EU 법원,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인정하였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Anne Frank 원고의 온라인 공개 관련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였다고 해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VPN 사용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U court recognizes VPN as a legal technological tool.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uled that VPNs are legal technological tools in the context of the online publication of the Anne Frank manuscript. The court determined that merely using a VPN to bypass restrictions does not hold publishers or VPN provider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is ruling is significant for the rights associated with VPN u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