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EU 법원이 VPN을 합법적 도구로 인정하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VPN 서비스를 이용해 지역 제한을 우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VPN 제공업체와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지역 차단의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이용자 권리와 VPN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EU court recognizes VPN as a legal tool, placing copyright liability on user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 ruled that using VPNs to bypass geo-blocking is legal. VPN providers and publishers are not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placing the responsibility on copyright holders instead. This decision highlights user rights and the legitimacy of VPN services.